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해양수산부장관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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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12.3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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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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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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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 등의 기본책무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의 시행 등제7조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제8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제9조 · 연구기관의 설립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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