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1공포 · 2013-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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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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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18>

1.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3.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4.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5.독도 안 시설 등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독도와 연계한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

7.독도 거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

8.독도 취항 선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독도 주변 해양과학 연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1.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2.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4.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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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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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