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1공포 · 2013-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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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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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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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연차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