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3. 제3조 · 지정서의 재발급
  4. 제4조 ·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5. 제5조 ·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6. 제6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7. 제7조 · 준공검사 신청서 등
  8. 제8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9. 제9조 · 입주계약신청서 등
  10. 제10조 · 부지 등 양도신고서
  11. 제11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12. 제12조
  13. 제2조의2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14. 제2조의3 ·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15. 제4조의2 · 실증특례 신청서 등
  16. 제4조의3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17. 제4조의4 · 임시허가 신청서 등
  18. 제10조의2 · 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