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 제3조 · 지정서의 재발급
- 제4조 ·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 제5조 ·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
- 제6조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 제7조 · 준공검사 신청서 등
- 제8조 ·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 제9조 · 입주계약신청서 등
- 제10조 · 부지 등 양도신고서
- 제11조 ·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등의 제출
- 제12조
- 제2의2조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 제2의3조 · 첨단기술기업의 재지정 신청
- 제4의2조 · 실증특례 신청서 등
- 제4의3조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 제4의4조 · 임시허가 신청서 등
- 제10의2조 · 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