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연구소기업 등록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진흥재단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재단을 거쳐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연구소기업에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6.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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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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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26.>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한 | 40일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E-mail 주소 | 본사 | 전화번호 특구 내(분원, 분소)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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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연구소기업 등록증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1쪽) 제 호 연구소기업 등록증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본 사 | 공 장 | 연구소 | 업종(생산품) | 출자기관 | 기관명 | 출자지분 | 출자자산(항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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