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임시허가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 및 영 제19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의19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0제3항 및 제19조의22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4.23>
③영 제19조의2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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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10 · 임시허가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0서식] <개정 2025. 4. 23.> 임시허가서 | 허가번호 | | 허가연월일 | 임시허가를 받은 자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본점 소재지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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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11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1서식] <신설 2023. 10. 6.>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신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제4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9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25. 4. 23.>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신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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