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2.소관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3.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요청한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관련 서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등 작성과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표준화협의회의 운영 실적 등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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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서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9. 19.>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서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문용어 표준안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 요청 사유 | 심의 요청 항목 | ( ) 분야 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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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9. 19.> 전문용어 표준안 심의 요청 목록 □ 제출기관명: 번호 | 분야 | 세부 분야 | 대상 용어 | 원어 | 표준안 | 용어 해설 | 대상 용어 사용 예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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