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의3조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조문 요약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국민추천인재 영입 지원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기관등대상자추천받직위인사혁신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적격자를 발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민간위원
3.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임원
4.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직위
5.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위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천 대상 직위,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 기간이 만료되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추천 대상자를 통보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받은 사람의 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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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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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등에 해당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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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