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2-06-16	산업통상부령 제4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30	2022-03-30	산업통상부령 제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산업통상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2	2015-09-22	산업통상부령 제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산업통상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17	2014-12-17	산업통상부령 제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산업통상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30	산업통상부령 제2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9	2011-10-19	산업통상부령 제2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31	2011-03-31	산업통상부령 제1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30	2008-09-30	산업통상부령 제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산업통상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8	2006-06-28	산업통상부령 제34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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