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3. 제3조
  4. 제4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5. 제5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6. 제6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7. 제7조 · 등록의 취소 등
  8. 제8조
  9. 제9조 · 긴급광해방지사업
  10. 제10조 ·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11. 제11조 · 부담금의 반환
  12. 제12조 ·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13. 제13조 · 수수료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
  15. 제6의2조 ·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16. 제9의2조 ·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17. 제9의3조 ·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