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긴급광해방지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2.17>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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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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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기준 등급 기술자격ᆞ경력자 학력ᆞ경력자 가. 특급 기술인 1 급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사 나. 특급 기술인 2 급 1) 광해방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광해 방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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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신 청 인 | 상호·기관명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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