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위임 근거 · 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해방지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광해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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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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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