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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제11조
부담금의 반환
제12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제13조
수수료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제3조
제4조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제5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6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6의2조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제7조
등록의 취소 등
제8조
제9조
긴급광해방지사업
제9의2조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제9의3조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