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17, 2025.10.1>
②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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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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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광해방지사업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승인: 20일, 변경승인: 15일 신청인 |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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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제5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제6조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제6조의2 · 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제7조 · 등록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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