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30 공포2025-10-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0 | 2025-10-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상관측기준
- 제3조 ·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 제4조 ·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5조 ·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 제6조 ·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 제7조 ·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 제12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 · 검정증인의 표시
- 제14조 · 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15조
- 제16조 · 수수료
- 제5의2조 ·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 제6의2조 ·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 제6의3조 ·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 제6의4조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제6의5조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6의6조 ·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