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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기상청 · 조문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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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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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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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제12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 검정증인의 표시 제14조 관측시설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15조 제16조 수수료 제2조 기상관측기준 제3조 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제4조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제5조의2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6조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제6조의2 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제6조의3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6조의4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6조의5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6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조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등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기상관측표준화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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