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근무상황 평가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조문 요약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근무상황 평가보고근무상황공중방역수의사검역본부장시ㆍ도지사소속제12호서식평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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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근무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근무상황 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및 평가의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1.6.15, 2013.3.23>
②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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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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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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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근무상황 평가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근무지역의 변경제11조 · 인사관리부제12조 · 근무지역의 범위제13조 · 근무기관 이탈 보고 등제14조 · 복무기간 연장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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