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1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 제3조 ·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 제4조 · 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 제7조 ·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 제8조 ·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 제9조 · 각 군별ㆍ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 제10조 · 합동직위의 지정 등
- 제11조 · 합동성위원회의 운영 등
- 제12조 · 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 제13조 ·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 제14조 ·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 제15조 · 간부비율의 개편
- 제16조 · 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 제17조 ·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 제18조 ·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 제19조 ·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