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31	2026-07-28	대통령령 제365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01	2024-08-06	대통령령 제34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01	2023-06-27	대통령령 제33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1-01	2022-11-01	대통령령 제32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30	대통령령 제32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01	2020-08-25	대통령령 제309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01	2018-08-21	대통령령 제291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7-12-19	대통령령 제284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29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12-27	대통령령 제24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01	2012-11-06	대통령령 제241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31	2012-01-31	대통령령 제235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7-01	대통령령 제23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02	2011-03-02	대통령령 제22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0	2009-12-30	대통령령 제219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01	2008-08-26	대통령령 제20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7-03-27	대통령령 제1996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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