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차별행위의 중지
2.피해의 원상회복
3.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⑥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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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 조문 인용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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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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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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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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