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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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