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 · 총 5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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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별금지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제13조 차별금지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제2조 장애와 장애인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제22조 개인정보보호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제24의2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제26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27조 참정권제28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제3조 정의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 제9조 (23개)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제38조 진정제39조 직권조사제4조 차별행위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제41조 준용규정제42조 권고의 통보제43조 시정명령제43의2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제46조 손해배상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제49조 차별행위제5조 차별판단제50조 과태료제6조 차별금지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8의2조 실태조사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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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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