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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차별금지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13조
차별금지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2조
개인정보보호
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4의2조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6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7조
참정권
제28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3조
정의
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제38조
진정
제39조
직권조사
제4조
차별행위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제41조
준용규정
제42조
권고의 통보
제43조
시정명령
제43의2조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6조
손해배상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제49조
차별행위
제5조
차별판단
제50조
과태료
제6조
차별금지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의2조
실태조사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