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식 및 검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별지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주민소환투표청구서서명요청권증명서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 법 제12조제1항, 법 제22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과 법 제12조제2항, 법 제14조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9조제1항ㆍ제2항 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식 및 검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소환투표청구서 : 별지 제1호서식
2.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4.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6.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6호서식
7.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검인 양식 : 별지 제8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ㆍ군ㆍ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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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식 및 검인 양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30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7조 ·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제8조 ·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제9조 ·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제10조 · 서명보정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공고ㆍ공표 방법 및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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