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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1-12 · 시행 2022-01-13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제11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제12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2의2조
주민소환투표공보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제15조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제16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제17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제1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제2조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제20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
제25조
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제26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27조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이익의 몰수
제35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제36조
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제37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8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조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5조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9조
서명요청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