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소환법 ·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2022-01-13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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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1-12 · 시행 2022-01-1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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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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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36조 ~ 제9조 (9개)

제36조 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제37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8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4조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5조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9조 서명요청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