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회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국가회계의 원칙
  5. 제5조 · 회계연도
  6. 제6조 ·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7. 제7조 ·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제11조 · 국가회계기준
  12. 제12조
  13. 제13조 · 결산의 수행
  14. 제14조 · 결산보고서의 구성
  15. 제15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
  16. 제16조 ·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내부통제
  25. 제25조 · 회계장부의 비치
  26. 제26조 ·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27. 제27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28. 제28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29. 제15의2조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