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회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회계의 원칙
- 제5조 · 회계연도
- 제6조 ·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 제7조 ·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1조 · 국가회계기준
- 제12조
- 제13조 · 결산의 수행
- 제14조 · 결산보고서의 구성
- 제15조 · 결산보고서의 작성
- 제16조 ·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내부통제
- 제25조 · 회계장부의 비치
- 제26조 ·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 제27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 제28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 제15의2조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