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치과병원의 명칭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사업
  8. 제8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9. 제9조 · 임원
  10. 제10조 · 임원의 직무
  11. 제11조 · 이사회
  12. 제12조 · 치과병원장
  13. 제13조 · 직원의 임면
  14. 제14조 · 임상교수요원
  15. 제15조 · 겸직
  16. 제16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17. 제17조 · 출연금 등
  18. 제18조 · 사업연도
  19. 제19조 · 회계의 관리
  20. 제20조 · 사업계획 등 보고
  21. 제21조 · 결산서의 제출 등
  22. 제22조 · 감독
  23. 제23조 · 「민법」의 준용
  24. 제2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