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 (치과병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치과병원장원장치과병원이사회임기정관교육부장관이회계부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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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④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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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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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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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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