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복지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7-08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복지사업 재원
  6. 제6조 ·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7조 · 실태조사
  8. 제8조 · 군인복지위원회
  9. 제9조 · 군 숙소 지원 등
  10. 제10조 · 주택의 우선공급 등
  11. 제11조 · 보육 및 교육 지원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15. 제15조 · 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16. 제16조 · 노후설계 교육
  17. 제17조 · 군인가족의 날
  18. 제9의2조 · 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19. 제10의2조 ·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20. 제11의2조 ·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