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9 공포2024-07-19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7-19	2024-07-09	대통령령 제34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7	2022-12-06	대통령령 제330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2	대통령령 제2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26	2017-04-25	대통령령 제27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26	2017-04-25	대통령령 제279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19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4	2011-01-04	대통령령 제22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6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