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단말장치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에 대한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망의 오용 및 요금산정기기의 고장방지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에 관한 사항
4.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5.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 또는 단말장치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6.전송품질의 유지에 관한 사항
7.전화역무 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송통신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단말장치의 세부 기술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외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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