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상자산검사과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3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 2026-03-3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제13조의2(가상자산검사과)

①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3.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