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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 기획조정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 2026-03-3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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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12.6, 2017.7.26, 2022.7.29, 2023.8.30, 2024.6.25>
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6, 2013.12.6, 2017.7.26>
1.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6.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9.5.1, 2024.6.25, 2025.12.30>
1.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3.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3.3.23>
1.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6.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8.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10.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의사운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5>
1.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5.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7.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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