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30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 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제4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 제5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제6조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제7조 · 공공기관
- 제8조 · 징수 절차
- 제9조 · 이의신청
- 제10조 · 이의신청 취하
- 제11조 ·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 제12조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 제13조 · 감치기준
- 제1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과태료 감경
- 제4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 제7의2조 ·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 제7의3조 ·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 제7의4조 · 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7의5조 · 결손처분
- 제14의2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