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30	2026-06-30	대통령령 제36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1-01-26	대통령령 제31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대통령령 제29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6-02	대통령령 제280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5-10	2013-05-10	대통령령 제245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6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16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13	대통령령 제2081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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