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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의신청 취하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13조
감치기준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의2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2의2조
과태료 감경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4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7조
공공기관
제7의2조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제7의3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제7의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제7의5조
결손처분
제8조
징수 절차
제9조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