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3. 제3조 ·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4조 · 수당 등
  5. 제5조
  6. 제6조 ·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7. 제7조 ·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8. 제8조 ·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9. 제9조 ·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10. 제10조 · 발굴된 유품의 보존
  11. 제11조 · 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12. 제12조 · 포상금 지급기준
  13. 제13조 · 손실보상의 절차 등
  14. 제14조 · 권한의 위임
  15. 제15조
  16. 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7. 제3조의3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18. 제10조의2 ·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