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ㆍ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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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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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5.>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일 정 | 조 사 | 년 월 일 ~ 년 월 일 발 굴 | 년 월 일 ~ 년 월 일 장 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조사 발굴 인원 | 대표자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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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앞쪽)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 (증명사진) (발 급 번 호) (성 명) 국 방 부 50㎜×90㎜[백상지 150g/㎡] (뒤쪽) 소 속: 성 명: 직 위: 군 번: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6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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