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손실보상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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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손실보상청구서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5.> | 손실보상청구서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0일 | 피해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현거주지 주소 청구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의 현 거주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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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보상금지급통지서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3> | 보상금지급통지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발급번호 | 청구인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의 주소 보상 결정 사항 | 보상 원인 보상 금액 | 보상 일자 보상 방법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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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5.> | 보 상 금 지 급 결 정 이 의 신 청 서 ※ 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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