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3조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9-02-17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보훈처장은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등록기준지를 정할 때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임을 확인한 서면 및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서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발급하는 무적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 본인의 출생ㆍ사망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부모를 기록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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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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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9-02-17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신청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