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연구재단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
- 제3조 · 설립
- 제4조 · 정관
- 제5조 · 사업
- 제6조 · 임원 등
- 제7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8조 · 임원의 직무
- 제9조 · 이사회
- 제10조 · 직원의 임명
- 제11조 · 출연금
- 제12조 ·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 제13조 · 사업연도
- 제14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15조 ·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 제16조 · 결산서의 제출
- 제17조 · 검사 등
- 제18조 · 비밀엄수의 의무
- 제19조 · 「민법」의 준용
- 제20조 ·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 제21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
- 제3의2조 · 부설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