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연구개발학술기관ㆍ단체재단활동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ㆍ활용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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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ㆍ평가ㆍ관리ㆍ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연구ㆍ운영 지원

6.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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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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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