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5조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재단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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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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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제3조 · 이사 후보의 추천제4조 · 출연금의 교부 등
제5조 · 국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조 ·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결산서의 제출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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