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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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22.2.18>
[['가. 공통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연계노령연금 관련 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소득금액증명원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연계퇴직연금 관련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2호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 3)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퇴직사유가 해임인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5) 급여액 산정서 1부(「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6) 직원급여카드 1부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별정우체국법」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7)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유족이 손자녀ㆍ조부모로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양이나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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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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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통서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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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