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1-30 공포2022-01-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2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 제5조 · 원산지 표시
- 제6조 ·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제8조 · 영수증 등의 비치
- 제9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 제10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 제11조 · 명예감시원
- 제12조 · 포상금 지급 등
- 제1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 · 벌칙
- 제15조
- 제16조 · 벌칙
- 제17조 · 양벌규정
- 제18조 · 과태료
- 제6의2조 · 과징금
- 제9의2조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 제10의2조 ·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 제10의3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 제13의2조 ·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 제16의2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