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11-30 공포2022-01-01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5. 제5조 · 원산지 표시
  6. 제6조 · 거짓 표시 등의 금지
  7. 제7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8. 제8조 · 영수증 등의 비치
  9. 제9조 ·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10. 제10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11. 제11조 · 명예감시원
  12. 제12조 · 포상금 지급 등
  13. 제1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4. 제14조 · 벌칙
  15. 제15조
  16. 제16조 · 벌칙
  17. 제17조 · 양벌규정
  18. 제18조 · 과태료
  19. 제6의2조 · 과징금
  20. 제9의2조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21. 제10의2조 ·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22. 제10의3조 ·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사후관리
  23. 제13의2조 · 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24. 제16의2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