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4-07-03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4조 · 영양사 등의 책임
- 제5조 · 국민의 권리 등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 제8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 제9조 · 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 제10조 ·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 제11조 ·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 제12조 · 통계ㆍ정보
- 제13조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 제14조 ·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 제15조 · 영양사의 면허
- 제16조 · 결격사유
- 제17조 · 영양사의 업무
- 제18조 · 면허의 등록
- 제19조 · 명칭사용의 금지
- 제20조 · 보수교육
- 제21조 · 면허취소 등
- 제22조 · 영양사협회
- 제23조 · 임상영양사
- 제24조 · 비용의 보조
-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제15의2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20의2조 · 실태 등의 신고
- 제23의2조 · 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