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4-07-03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8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91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제4조 · 영양사 등의 책임
  5. 제5조 · 국민의 권리 등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8. 제8조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9. 제9조 · 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10. 제10조 ·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11. 제11조 ·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12. 제12조 · 통계ㆍ정보
  13. 제13조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14. 제14조 ·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15. 제15조 · 영양사의 면허
  16. 제16조 · 결격사유
  17. 제17조 · 영양사의 업무
  18. 제18조 · 면허의 등록
  19. 제19조 · 명칭사용의 금지
  20. 제20조 · 보수교육
  21. 제21조 · 면허취소 등
  22. 제22조 · 영양사협회
  23. 제23조 · 임상영양사
  24. 제24조 · 비용의 보조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30. 제15의2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
  31. 제20의2조 · 실태 등의 신고
  32. 제23의2조 · 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