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7조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1-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국민건강증진법위원회기본계획시ㆍ도지사영양관리사업보건복지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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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3.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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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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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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