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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2조
실시계획의 변경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7조
부담금의 감면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준공검사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2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제24조
유지관리재원의 관리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제26조
비용의 부담
제27조
행정처분
제28조
청문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제8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제9조
행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