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 제6조 · 수당 등
- 제7조 · 운영세칙
- 제8조 ·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 · 개발협력전략회의
- 제10조 ·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 ·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중기지원전략 수립
- 제12조 ·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및 환류 등
- 제13조 ·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 제14조 ·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공개
- 제15조 ·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
- 제16조 · 현지 협의체
- 제17조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