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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농림축산식품부장관

6.산업통상부장관

7.보건복지부장관

8.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9.성평등가족부장관

10.국토교통부장관

11.해양수산부장관

12.기획예산처장관

1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은행장

1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 이사장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