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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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이 필요하면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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