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 제3조 ·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4조 · 소음기준 위반 통보
- 제5조 ·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 제6조 · 토지매수의 청구 등
- 제7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 제8조 ·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 제9조 ·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 제10조 ·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 제11조 ·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 제12조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 제13조 ·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14조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5조 · 자금의 사용
- 제16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제17조 · 권한의 위임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 제14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6의2조 · 지역기업의 우대
- 제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