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4-02-06	대통령령 제341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18	대통령령 제33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27	대통령령 제33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1-11-16	대통령령 제32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1-19	2021-11-16	대통령령 제32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6	2021-11-16	대통령령 제32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18	2021-05-18	대통령령 제316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07-17	대통령령 제28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7-17	대통령령 제28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7	2017-07-17	대통령령 제28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14	대통령령 제27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8	2014-01-17	대통령령 제251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9-17	대통령령 제2238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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