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은 제1등급부터 제5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6>
②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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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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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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