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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제11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2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3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4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의2조
위원의 해촉
제15조
자금의 사용
제1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6의2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17조
권한의 위임
제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의2조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제3조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
소음기준 위반 통보
제5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제6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7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9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